학위 검증 여전히 ‘구멍’

학위 검증 여전히 ‘구멍’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3-20 00:00
수정 200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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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대의 국내 분교로 위장한 음악원에서 연간 10일 정도 수업을 받고, 현지를 관광한 것만으로 학위를 받은 가짜 석·박사 12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학위 수여식에는 러시아 유명 음대 총장이 직접 나섰고, 가짜 석·박사들은 국내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동문음악회까지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영렬)는 19일 국내 음대 졸업생과 교수 등 120여명을 모집해 각각 수천만원씩, 총 25억여원을 받고 러시아 V음대 등의 학위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서울 강남의 R음악원 겸 유학알선업체 대표 도모(51·여)씨를 구속기소했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도씨는 1998년 R음악원을 설립하고, 영국 쪽 대학을 사칭해 가짜 학위를 발급할 계획을 세웠다. 최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학사관리가 허술한 러시아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사 학위 발급에 적극 가담한 V음대 Z총장은 러시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방침이다.Z총장은 교수 1∼3명과 함께 한국을 찾아 강의를 하거나 학위수여식을 주도했다. 그는 수강생들에게 정상적인 수업료의 두배를 받은 뒤 도씨와 절반씩 나눠 비자금을 조성했다. 대학 당국은 이들이 낸 등록금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했다.

가짜 박사 학위를 이용해 교수로 임용된 박모씨 등 2명을 비롯해 5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박사 학위를 받은 나머지 16명은 벌금 7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도씨의 학원에서 러시아 H음대의 가짜 석사학위증을 취득한 10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짜 석사들은 학기당 400만원씩, 가짜 박사들은 학기당 500만원씩 수강료를 내고 R음악원에서 연간 10일 정도 수업을 받았다.

가짜 석·박사들은 평소 낮은 학력으로 석사나 박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부담을 느껴 가짜 학위취득의 유혹에 빠졌다고 검찰에서 털어놓았다. 이 외사부장은 “가짜 박사학위가 그대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별다른 확인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학위등록을 할 때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증명원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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