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 3만9462명 5년간 재산·세무 파일관리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 3만9462명 5년간 재산·세무 파일관리

김성수 기자
입력 2006-02-16 00:00
수정 200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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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각종 재산 및 세무 관련 사항을 개인별로 기록해 카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694명이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50% 늘어난 1041명이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15일 국세청이 확정한 ‘2006년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의 각종 세금 신고·납부 현황과 세무조사 실시 여부, 재산 변동 상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세무조치 사항 등 5개 항목을 모아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할 계획이다.

개인별 기록카드 관리대상은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 9462명이다.

이들의 탈세를 눈감아주거나 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세무사)도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산 변동 상황과 이에 따른 각종 세금 신고·납부 현황을 비교·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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