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작’ vs ‘정당한 감사’. 최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공개에 이어 행정자치부가 오는 9월에 실시할 서울시 감사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 한나라당 지도부는 13일 서울시 감사가 5·31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틀째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예정된 것인데도 야당측이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중복감사로 1년내내 감사만…”

박근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자체 감사는 정한 원칙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중복으로 감사하거나 누가 봐도 표적 감사로 의심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날 직격탄을 날린 이재오 원내대표도 “서울시는 매년 감사원, 국회, 시의회, 행자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감사를 받는 형국”이라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명박 시장이 물러난 9월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 특히 이 시장의 대권 행보를 옥죄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가세했다.

이 서울시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자부 감사는 지방 정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복 감사이며, 독재시대의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계천 감사 등에 대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책임자인 내 임기내(6월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행정감사는 체계상 행자부가 감사한 뒤 감사원이 다시 하는 것인데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까지 나왔는데 행자부가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업무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 행자부, 지방의회, 국회 등 1년내내 감사로 이어지는 중복감사로 지방정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번 감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직원 200∼300명이 매달리는데 감사만 받는 직원을 따로 둬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감사원은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감사로 지방정부의 정당한 행정 행위를 왜곡·과장해 범죄행위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가 과잉·정치감사라는 점이 확인되면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감사의 일환일뿐”

열린우리당은 서울시 감사를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나아가 5·31 지자체 선거 이전에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며 공세를 강화했다.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장이 12일 “서울시만 치외법권 성역이냐.”고 일축했다. 또 “이번 감사는 16개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예정된 것인데 야당이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당연한 감사에 야당 중앙당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감사원 감사에 참여한 한 감사원은 ‘썩어도 너무 썩어서 감사하기 싫을 정도’라고 했다.”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고 정리한 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며 감사원이 지적한 지자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맞받아쳤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매년 시도 감사를 하는데 올해 5곳 가운데 서울시가 포함됐을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오 장관은 “내부부 시절에 서울시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돼 있는 관행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취임 이후 이에 대해 검토해 새해 업무보고에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종수 박지연 박지윤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