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지자체 두번우는 아이들

아동복지시설들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교사 인건비가 몇 개월씩 밀리는 곳도 있고 심한 경우 아이들 생계비가 늦게 나와 어려움을 겪는 보육원도 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선거권자’들이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지원금을 더 주며 ‘선심’을 쓰는 바람에 아동시설이 홀대를 받고 있고 있는 것이다.

●교사 월급 밀리고 빚내 생활도

경북의 A보육원은 지난해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금이 줄어 곤란을 겪고 있다. 보육원측은 “난방비, 건물유지비, 교통비 등 운영비가 줄어 시청에 얘길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전남의 B보육원도 지난해 상반기 운영비와 인건비가 30% 정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보육원은 시청에 건의해 연말에 받아 그나마 문제를 해결했다. 이 보육원 관계자는 “지방 보육원에는 많아야 1년에 2000만원 정도가 기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제때 안 되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경남의 C보육원 관계자는 “시설 아동들도 학원도 다니고 해야 하는데 추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에서 시설아동을 관리할 때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나 이벤트행사 비용을 청구하면 어렵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뒤에는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경북의 D보육원도 근근이 생활을 꾸리고 있다. 특히 갓난 아기방은 교사들이 2교대로 돌봐야 하는데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교사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보육원측은 “지원이 제대로 안 되니 교사들도 힘들어하고, 일이 힘드니 교사 충원도 할 수 없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지역의 E보육원은 교사들 월급이 6개월이나 밀려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 보육원 교사는 “보육원에서 빚까지 내 운영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 생계비가 밀리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아이 우리 예산으로 못키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은 극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아동복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보육원 관계자들은 아동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보육원 종사자는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소중한 이 시기에 아동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일례로 교부세 항목을 살펴봐도 아동복지 예산은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예산과 달리 기타예산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아동복지는 전담 부서가 따로 없이 여성복지 부서에서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동복지시설들은 아이를 맡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경기도의 한 보육사는 “전에는 시설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아이 상태나 지역의 시설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요즘은 절대 안 받으려 한다. 다른 지역 아이를 우리 지역 예산으로 키울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 지역의 보육사는 “노인복지사업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예산을 쓰면서 애들한테 들어갈 돈은 없다고 한다. 막말로 애들이 발언권 없고 투표권 없으니 밀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 한 보육시설 원장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지사업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승 장세훈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