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태어난 딸을 두고 있는 이모(서울 마포구)씨. 올해 아이의 취학통지서를 받고 고민하다 내년에 동갑내기들과 함께 입학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취학을 연기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배정받은 초등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했더니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줄 의사 소견서를 내라고 했다. 그는 “멀쩡한 우리 애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증명하라는 것이냐.”고 흥분했다.‘발육부진’ 등 진단서를 떼는 것도 힘들었다. 병원들이 발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1,2월생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려는 부모가 늘고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발육부진’‘지적능력 부족’‘집중력 부족’ 등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진단서 없이 부모의 소견서만으로 취학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일선 학교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취학을 미루는 어린이는 2001년 취학대상 13만 3350명 중 3.5%인 4632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만 4209명 중 7.9%인 9780명으로 늘었다. 취학아동은 줄어든 반면 취학유예 아동은 5년새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주로 1,2월생 어린이들로 동갑내기들과 같이 배우는 게 낫고, 취학 전 충분히 사전교육을 시켜 보내려는 부모들의 생각 때문이다.
올해 취학유예자는 취학 대상의 10%를 넘어설 전망이다.‘20세기 출생자(1999년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해에 ‘21세기 출생자(2000년)’를 보내면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 부모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 M초등학교는 지금까지 취학유예를 신청한 2000년 1,2월생 어린이 8명 모두에게서 의사 소견서를 받았다. 하지만 소견서를 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병원에 잘 말하면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서울 강남 K소아과 관계자는 “취학을 미루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모들이 적잖이 찾아오지만 질병도 없는데 섣불리 발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것도 부모들에게는 고역이다. 울산에 사는 김모씨는 “취학을 연기하려고 했더니 학교측에서 ‘늦게 보내려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등 꼬치꼬치 따져물었다. 마치 교육에 소홀한 아버지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취학유예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는데 취학유예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취학유예가 쉬워졌다는 증명”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의 취학유예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만 7세에 취학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