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승진 0명’이라는 최악의 인사 성적표를 받은 공안부 검사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반응과 함께 앞으로 공안과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위축된 공안검사

1일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1·2·3차장 가운데 공안을 담당해온 황교안 2차장만 승진을 못했다. 인사 직전에는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이 “희망이 없다.”며 사퇴했다. 지난해 4월에는 송두율씨를 구속한 박만 검사가 2년 연속 검사장 승진 탈락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 사표를 냈다.

공안 업무도 위축되고 있다. 공안통인 한 검사는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 파문 이후 노사관계에 대한 검찰 개입이 사라지고 있다.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받지만, 마땅한 중재기관도 없는데 검찰마저 손을 떼 사회적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평검사 공안직 기피현상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한 검사는 “예전과 달리 요즘 공안부는 기피부서”라며 씁쓸해했다. 그는 “노사관계나 학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하고 정보를 모으고, 당사자들과 대화를 한다. 쉽게 나오는 결정이 아니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달라진 공안사건 처리과정은 알려지지 않고,‘강정구 교수 구속방침’이라는 식의 결과물만 단편적으로 공개돼 이슈화된다는 불만이다.

공안검사들은 ‘정치검사=공안검사’라는 등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권 등 다른 세력이라는 얘기다. 공안부 검사들 대부분이 ‘엄정하고 과묵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얻는 것도 이런 생각과 태도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적용에 다른 여지를 둘 수 없다는 공안부 검사들의 논리도 원칙에서 나온 것이고, 무책임한 법적용이라는 비난 여론도 지나친 원칙론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공안사건의 변화…대부분 노동사건

공안부 시계가 멈춘 것은 아니다.2000∼2004년 공안사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3%를 넘은 해는 2001년 한 해뿐이다. 반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제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범이 2003년 전체 공안사건의 22.3%를 차지했다.1000명당 구속자수는 2001년 84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줄었다. 일의 형태나 성격, 공안검사들의 의식 모두 바뀌었지만 ‘공안’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공안이라는 이름도 곧 사라진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공안부 업무내용과 이름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실화되는 공안부 위기에 대해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무조건 사측 또는 정부측 입장에서 갈등을 바라보던 공안부 검사들은 이제 없습니다. 두 단계 앞을 보는 혜안을 갖기 위해 긴장을 놓지 않는 공안부 검사들은 법과 양심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공안 검사를 지원해 공안부 검사가 됐으며, 여전히 공안부에 남고 싶어하는 한 검사의 ‘공안을 위한 변명’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