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부사관급 이상 직업군인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혹시 구조조정이란 ‘폭격’이 현실화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의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큰 재원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이어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자, 국방비 감축 쪽으로 표적이 맞춰질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민간의 일로만 알았던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 바람이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제3자의 짐작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눈치다. 육군 야전부대의 A대위는 기자에게 “정 고문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먼저 화제를 만들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일과성 정치적 발언으로 비현실적으로 본다.”며 짐짓 무시하는 인상을 표출하면서도 이내 “자꾸 이슈화되면 군인들에게 이로울 게 없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B소령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비현실론을 폈다. 인력을 줄이고 첨단화한다고 해서 국방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일반 국민들은 전투기나 전함을 한번 사면 그것으로 비용 부담이 끝나는 줄 아는데, 정작 돈은 이후 그 무기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예컨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 1대를 유지하는 하루 비용(연료비, 부품비 등)이 1억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면 우리 군 1개 사단 병력(1200여명)을 1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소령은 “인력을 줄이면 그 부분만큼을 첨단무기로 대체해서 유지해야 한다.”면서 “군사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비전도 없이 단순히 병력을 줄이면 자동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생각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C소령은 “정 장관은 국방비 감축의 전제 조건으로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들었지만, 자주국방을 하려면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대항 개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첨단 전투기인 F15를 일본은 이미 200여대나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2008년까지 4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다. 첨단 전함으로서 건조비용만 1조 2000여억원에 달하는 이지스함도 일본은 4척이나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척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정 고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재임시 국방개혁안을 보고받고도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불평도 감지된다. 국방부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을 보고하는 자리에 정 고문도 배석했는데, 당시 국방개혁안은 한반도 평화구축 때 전체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랬는데 정 고문이 22일 느닷없이 30만∼40만명 수준으로 감축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정 고문의 발언 직후 한나라당 소속 손학규 경기지사가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적 과제를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풀어나가려 한 발상”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등 대규모 병력감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아직은 우세한 편이지만 군인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인상이다.

상당수 군인들은 당장의 병력감축 논란도 논란이지만, 갈수록 군의 사회적 위상이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시대기류를 거론하며 근본적 위기감을 토로하기도 했다.D대위는 “이미 남북간 군사력 경쟁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이 나올 때면 솔직히 착잡한 심경이 든다.”면서 “첨단 군사력면에서 우리가 북한에 비해 월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여전히 100만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현실에서 최후의 보루인 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해이하게 만드는 발언을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