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내에는 ‘연탄 삼겹살’,‘연탄 불고기’ 등 연탄 컨셉트를 간판으로 내건 고깃집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식당 주인들은 “복사열이 나오는 연탄으로 구워야지 가스불로 구우면 고기가 제 맛이 안 난다.”며 ‘연탄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님들도 “이 맛이 바로 ‘추억의 맛’”이라며 만족하는 분위기다.‘연탄갈비’,‘연탄 생선구이’는 원조격인 서울 마포, 동대문을 벗어나 압구정동, 신사동 등 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고깃집은 ‘연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들이 영세 자영업자라면 모를까 서민층의 연료비 지원이라는 측면에는 맞지 않다.

정부가 늘어나는 연탄 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줄이기로 한 배경에는 이처럼 ‘연탄=서민’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 현 추세대로 연탄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날 경우 2004년 806만t에서 지난해 694만t으로 줄어든 정부의 석탄 비축량이 금방 바닥날 가능성도 크다.

●작년 연탄소비 45%나 폭증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연탄 소비가 지난해에 201만t으로 전년보다 45%나 급증했다.

1996년(196만t) 이후 최고치다. 연탄 소비는 1986년 2425만t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02년 117만 5000t,2003년 119만 1000t,2004년 138만 5000t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연탄 소비가 늘면서 정부의 보조금 부담도 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고려해 석탄을 캐서 연탄을 제조하는 데 지난해에 2400억원의 예산(탄가안정대책비)을 투입했고 올해도 2556억원의 예산을 책정, 이미 506억원을 집행했다.

연탄 1장당 정부보조금은 석탄 채굴과정에 167원, 수송보조에 25원, 연탄공장에 204원 등 396원에 달한다. 연탄공장에서는 장당 184원에 도매상으로 넘기는데 정부보조금 없이는 이 같은 가격이 불가능하다. 정부보조금이 없다면 현재 장당 300원선인 연탄 소매가는 700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석탄보조금은 놔두고 연탄 보조금만 없애도 500원으로 오른다.

산업자원부 이원걸 제2차관은 “저소득층의 연탄 사용실태를 추정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75만가구 가운데 5%인 4만가구, 차상위계층 100여만가구 중 6%인 6만가구 등 10만가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연탄 사용량은 연간 30만∼50만t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소매상들이 사라지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소량으로 연탄을 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제 연탄 사용이 많은 곳은 농촌의 비닐하우스, 양계장, 목욕탕·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고깃집 사장님은 제값 내고 연탄 써야

정부는 이달부터 5월까지 연탄의 판매 경로를 포함한 소비 실태를 센서스 형식을 통해 계층별, 용도별, 소비지별 등으로 세밀하게 조사키로 했다. 연탄 소비 급증이 저소득층의 수요 증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상업적 원인 등에 의한 것이라면 보조금의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산자부는 연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탄값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탄 쿠폰’ 지급 등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경우 면세유나 LPG 보조금처럼 쿠폰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데다 현재 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이 너도나도 연탄보일러로 변경하는 ‘가수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농촌의 비닐하우스나 영세 자영업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연구위원은 “연탄 보조금 제도 개선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자는 측면도 있지만 국내 무연탄 생산구조가 비정상적인 연탄 소비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쿠폰제가 문제가 있다면 현실화된 가격으로 연탄을 사용한 뒤 ‘사후정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농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연탄 보조금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