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편법’ 기승

어린이집 ‘편법’ 기승

김기용 기자
입력 2006-01-13 00:00
수정 2006-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 보육시설인 서울의 일부 어린이집들이 나이별로 영아반을 두지 않고 ‘혼합반’을 만드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2세 이하 연령대별 분리교육 필요”

이미지 확대
서울의 J어린이집은 14개월 된 아이의 보육료가 25만원이다. 서울시가 정한 기준보육료(35만원)보다 10만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서울시가 정한 2005년 민간 어린이집 기준보육료는 ▲만 2세 미만 35만원 ▲만 2세 28만 8000원 ▲만 3세 이상 19만 8000원이다. 민간 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상한선이다.

또 여성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0세반(12개월 미만)·1세반(24개월 미만)·2세반(36개월 미만)을 따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각 반마다 영·유아 대 보육교사 비율도 ▲0세반 3대1 ▲1세반 5대1 ▲2세반 7대1 ▲3세반 15대1로 따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J어린이집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1세반 대신 정원이 모자라는 2세반에 넣어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세 영아반을 위한 보육교사를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돼 비용이 절감된다.

게다가 실제로는 0세반·1세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 연령대의 영아가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세 미만의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1개 반당 월 45만∼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세 미만의 영아반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혼합반’ 운영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엄정애 교수는 “교육적 고려 없이 단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혼합반’을 두는 것은 문제”라면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연령대별로 발달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비율 준수 어려워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그나마 ‘혼합반’이라도 운영해 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 부족에다 있는 보육시설에서도 만 2세 미만 영아를 꺼리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인 서울 강남구의 S어린이 집, 은평구의 N어린이집, 중구의 Y어린이집 등은 모두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이곳들은 구청에 2세 미만 영아 정원을 5∼20명까지 신고했지만,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도 더 이상 영아를 받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 등록된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S어린이집 원장은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더 수용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어린이집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이 민간시설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보내는 것은 그나마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1-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