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고등학교들이 실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4일 전국 처음으로 200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신입생 합격자와 배정 학교를 발표하고, 입학전형 원서와 신입생 명단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5일 제주 시내 5개 사립고가 명단을 받아가지 않았다.

제주 시내 사립고에 배정된 학생 수는 오현고 306명, 대기고 272명, 남녕고 170명, 신성여고 272명, 제주여고 272명 등이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와 관련,“오는 9일 예비소집일까지 거부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저녁 제주교육청을 긴급 방문, 대책을 논의했다.

고교 신입생 배정일은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전북 12일, 대전 27일, 충북 20일 등이며 서울은 다음달 11일이다.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해당 시·도 교육청은 시정명령과 학교장 해임요구 및 고발, 법인 임원취임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과 함께 배정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이날 서울지역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고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과 함께 배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학교폐쇄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재천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