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6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사고의 제도화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범학교를 20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인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 정도를 해마다 법인에서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같은 기업에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6곳의 자사고 시범 운영은 2007년 2월에 종료되나 2년간 더 연장된다.6곳은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이다.
추가 지정될 14개 시범학교도 2007학년도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신청을 받아 내년 3월에 대상 학교를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 지정 요건을 갖춘 인문계 학교가 전국에 43개교라고 밝히고 있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없이 교원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등록금 수입과 재단전입금으로만 조달, 등록금이 일반 고교에 비해 3배 정도 비싸다. 이 때문에 자사고는 경제력이 되는 계층의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고 별도의 입학시험도 치러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사고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개정 때 동시 도입을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에서 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반대, 초중등교육법 개정 때 검토키로 논의가 유보된 상태다.
이에 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립형 사립고 제도협의회’는 최근 ▲2007년 2월까지 돼 있는 시범운영기간을 2009년 2월까지 연장하고▲2007년 8월까지 제도화 여부 결정하고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라고 건의했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