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신동승(44·사시 25회) 부장판사가 최근 법률신문에 기고한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지담 전 대법관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배석판사 때 재판정에서 졸았던 것, 재판하면서 당사자에게 화냈던 것 등 생각해 보니 반성할 것을 다 적다가는 신문 한 면을 다 채워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얼마 전 퇴임한 대법관’을 거론하며 “법관들이 제멋대로 대충 재판을 해왔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특히 “대법관마저 준비서면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건 파악도 소홀히 한 채 재판했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하급심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소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재직 중에 사임하면서 소신을 밝혔으면 보기 좋지 않았을까요.”라며 끝을 맺었다.

유지담 전 대법관은 지난달 10일 퇴임하면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침묵했다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들의 편의를 배려하는 데도 소홀했다.”면서 “사실을 파악하는 데 정성을 쏟았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신 부장판사는 “사리에 맞고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