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을 둘러싼 ‘한국의 선택’이 또다시 나라 안팎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2일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하고, 이 결의안은 17∼23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31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정부에 대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참여 결의안’을 제출,‘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강정구 교수 파동 등 정체성 논란 후속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단체간 대치국면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유엔이 임명한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부터 11일까지 방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유엔총회’의 정치적 상징성

이번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소위원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진 것과 차원이 다르다.

인권소위에 속한 53개국이 제네바에서 논의를 한 문제가 이젠 국제사회 191개 회원국 결집체인 뉴욕의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물론 물리적 구속력은 없지만 191개국이 모여 이를 토론하고 개선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의미는 크다.

“이제까지 유엔인권소위에서 했던 것처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불참 또는 기권이라는 애매한 자세를 취한다면 경제규모 10위권대인 한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 김부겸 의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의원은 열린 우리당 소속이다.

●‘종합적인 고려’가 능사?

이해찬 총리는 31일 국회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여러 기관이나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대책을 강구중이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인 고려’는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특수한 상황’이란 말과 함께 전가의 보도로 쓰고 있는 언급이다. 정부는 2003년 이후 ‘불참’또는 ‘기권’결정을 내리면서 남북화해 협력 증진이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솔직히 결정하는 것이 매우 고민스럽다.”고 토로한다.“상황(북한 인권문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한번 정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로 ‘기권’방침을 시사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인권법 발효, 우리 시민 사회단체의 북한 인권 관심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우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서도 회원국은 이해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현지 외교관들이 전한 기류는 이와 정반대다.

●북한의 인권 실상 논란

결의안 초안에는 납치문제,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영아 살해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알려진 잔인한 인권 탄압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은 ‘공화국 체제를 압살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조작’이라고 맞서면서 무시하고 있다.EU는 북한이 문타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요청을 거부하자, 총회에까지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인권 실태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 많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권결의안을 보는 입장도 달라진다.

●‘국제사회 비웃음’ 대 ‘남북관계 저해’

국제사회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 특히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받고 있다는 게 결의안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유엔인권 헌장의 인권은 내정불간섭 문제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기준으로, 하물며 차기 유엔사무총장 자리를 꿈꾸는 한국이 국제사회 정서와 동떨어진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과의 교류를 중시하고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벌이는 통일연대측은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공세이자 카더라 식의 보고서”라고 주장하며 인권보고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미국의 북한 인권법 등 대북 인권 개선 목소리에 대해 남북이 진행해온 화해와 협력 정책에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도리안 프린스 EU 주한 대사는 최근 “어쩌면 과장돼 있을 수도 있는 북한 인권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인권결의안은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