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도 1∼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부채농가의 농지를 사들인 뒤 다시 임대해 주는 농업기반공사의 경영회생 지원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고 예산을 당초 100억원에서 422억원으로 늘렸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8일 “쌀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으로 만기를 5∼6년간 연장해 준 농가부채 5조 9000억원의 상환을 연장해 주되 원금을 10% 선납하는 농가는 연 3%의 금리로 5년에 걸쳐 균등하게 갚도록 했다.10%를 선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5%의 금리를 적용해 3년에 걸쳐 균등 상환토록 했다.
재해대책 융자금은 4%에서 1.5%로, 농촌주택융자금은 4∼5.5%에서 3%로 내리고 농지구입자금은 3%에서 2%로 떨어진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단체들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당 13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올해는 60만원을 지키되 내년부터는 70만원으로 올린다는 당초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를 예방, 이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농민단체가 요구한 공공비축 확대 등 16개 사항을 수용했다.
한편 농협은 최근 급락하는 산지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 벼 매입자금으로 배정한 5000억원 이외에 추가로 5000억원을 긴급 투입, 쌀 매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177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투입,2004년산 재고미 63만섬도 사들이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