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후 계속 늘어가던 이혼소송 건수가 2001년 줄어든 뒤 4년째 감소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 824건으로 2001년 4만 9380건,2002년 4만 7500건, 재작년 4만 6008건으로 내리 감소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10명 중 3명은 도중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행된 이혼소송은 2003년 미제를 포함해 4만 2472건이 처리됐으나 도중에 취하한 부부는 1만 3229쌍으로 31.1%를 기록했다. 이혼소송 취하비율은 2001년 이후 줄곧 31%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송이 진행된 2만 717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6.6%인 1만 2674쌍이 이혼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건수중에서 소송 취하와 조정, 화해 등을 빼고 원고가 승소해 실제로 이혼에 이른 경우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도 27.3%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부모나 자식들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헤어졌다는 응답도 14.1%로 조사됐다.

또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하려고 결정한 부부 중 45.8%가 결혼한 지 3년 이내였다. 결혼한 지 1년도 안돼 이혼하려는 신혼부부도 11.7%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함께 살다 이혼소송을 낸 부부도 16.0%였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 신청 건수도 2000년 13만 40건에서 재작년 17만 6051건까지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14만 3922건으로 떨어졌다. 한편 법원이 지난해 가정폭력사건 273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발적 분노가 41.5%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14.5%), 배우자의 부정행위(11.3%), 술에 취해(11.2%), 부당한 대우·학대(6.3%), 경제적 빈곤(5.4%)의 순서를 보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