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성 다양화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수와 성별·연령, 출신 직역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면서 “보수, 진보 등 대법관의 성향보다 합리적인 판단과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법원의 반발 탓에 기수 파괴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내부 인사로는 사법고시 13∼17회 출신이 유력하다. 이흥복 부산고법원장·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홍훈 수원지법원장·민형기 서울고법 수석부장·김지형 대법원 비서실장 등이 후보에 꼽힌다. 조무제 전 대법관 이후 지역법관 출신이 없고,10월 퇴임 후 남아 있는 대법관들이 모두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과 출신학교를 안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부 인사 중에는 최병모·문흥수·박시환·박원순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대법원 구조개혁 시동
대법원은 오는 1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17일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제청할 후보자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안 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11월 중순쯤이 돼야 인선이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인선이 끝날 때까지 재판 등 대법원 업무·운영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대법원의 구조를 바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현재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손지열 대법관이 재판부에 복귀해 빈 자리를 줄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소부 구성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법원장급이 맡게 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게 돼 인선 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 같은 법원조직법이 순조롭게 개정되면 11월 중순쯤 충원되는 신임 대법관 3명으로 공석인 대법관 2명과 11월 말에 정년퇴임하는 배기원 대법관의 후임 인선까지 해결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