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자신의 삶과 철학을 담은 책 「소신」(도서출판 새빛, 356쪽, 2만2000원)을 펴냈다. 부제는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 ‘헌법적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법조인으로서 현대정치사의 여러 고비에서 헌법과 법치, 자유주의 원칙을 강조해 온 삶과 사유를 정리한 책이다.
이 위원장은 서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해제 과정에서 느꼈던 충격과 안도를 밝히며, 민주주의의 위태로움과 헌법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시민의 각성과 헌법의 힘이 어떻게 국가를 지탱하는지, 왜 지금 다시 ‘헌법적 사고’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저자는 권력이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체계의 출발점이 아니라 국가운영의 기준이며, 권력의 한계를 규정하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정치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할 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진영대결과 정파적 이해관계가 공적 영역을 지배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헌법과 법치,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한 공공리더십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의 힘이 아니라 헌법과 제도, 시민의 책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신」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한 헌법주의자의 증언이자, 혼란의 한국사회를 향한 성찰의 기록이다. 법조인으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공직자로서 겪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와 권력은 어떤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헌법의 언어로 말하고 싶어 한다. 이 위원장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면서 “권력은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에 맞서는 마지막 방패”라고 한다. 그는 또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라면서 “통합은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헌법의 틀 안에서 공존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말보다 태도, 진영보다 원칙, 권력보다 헌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와 자유주의 원칙이 공적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저자의 오랜 신념이 압축된 키워드들이다.
이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위헌’으로 비판하고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다수여당에 의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라며 현재권력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책에서 “직언은 안전할 때가 아니라, 책임이 따를 때 해야 한다”면서 “소신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맡은 소명을 다하는 일, 이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항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석연의 「소신」은 356쪽 분량의 책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완의 숙제를 향해 끊임없이 꿈틀대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