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도수 21도인 소주 한 병(360㎖)을 마시면 술 마시는 사람말고 사회가 1149원씩을 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조세연구원이 서울 가락동 연구소에서 연 ‘주세율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장근호 홍익대 교수는 순 알코올 1ℓ(1000㎖)당 사회적 비용은 1만 5200원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비용이란 음주자 본인이 지불하지 않는 비용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 따른 세수감소, 치료와 예방 등 의료비, 범죄와 교통사고 처리 등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 등을 말한다.

소주 한 병에 들어간 순 알코올은 75.6㎖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1149원으로 계산된다. 알코올도수 4.5도인 생맥주 한 잔(500㏄)을 마시면 순 알코올 22.5㎖을 섭취하고 사회가 내는 비용은 342원이 된다.

장 교수는 소주나 맥주 외에도 포도주, 위스키 등 알코올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03년 기준 4조 897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0.65%다. 술 먹는 데 쓰인 돈은 2003년 GDP의 2.35%로 계산됐다. 음주 비용과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2003년 GDP(721조원)의 3%인 21조 6300억원이 음주 관련 비용으로 쓰였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의 음주행태는 후진국형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이는 술값이 싼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술값이 10% 오르면 음주운전 은 8%, 범죄율은 1.3%, 유아학대는 2%, 가정폭력은 4%가 각각 줄어든다.

장 교수는 “3년에 걸쳐 주세율을 소주는 150%, 맥주는 120%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소주의 현재 주세율은 72%, 맥주는 90%다. 소주가 서민주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 알코올주임에도 생수와 비슷한 값에 팔려 음주를 세대물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