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데다 공공분야 의료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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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3년도 건강 데이타를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율은 5.6%로 최하위권인 21위를 차지했다.1위 미국(15%)과 2위 스위스(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OECD 평균인 9.2%에도 훨씬 미달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액도 미국은 5635달러, 노르웨이 3807달러였고 OECD 평균이 2472달러였으나 우리는 1074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부문 지출 비율은 49.4%로 미국(44.4%)과 멕시코(46.4%)를 제외하곤 최하위를 기록했다.1∼5위를 차지한 체코(90.1%), 슬로바키아(88.3%), 노르웨이(83.7%), 아이슬란드(83.5%), 덴마크(83%) 등은 80%를 넘어섰고,OECD 평균도 70.3%로 우리와는 20% 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다.
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41.9%로 멕시코(50.5%)와 그리스(46.5%)를 빼고 최고 수준이었다.OECD 평균은 20.8%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고 네덜란드(7.8%), 체코(8.4%), 프랑스(10%), 독일(10.4%) 등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출생시 기대수명은 76.9세로 OECD 평균(77.7세)에 거의 육박했다. 일본이 81.8세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이슬란드·스위스(각 80.4세), 호주(80세), 이탈리아(79.9세) 등의 순이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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