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태를 빚은 한국노총의 ‘돈 가뭄’이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한국노총의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법적절차를 밟은 뒤 곧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한국노총에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었다.17개 지역노동교육상담소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7억 8200만원, 중앙연구원 정책개발지원금으로 7억 9500만원이 편성됐다. 또 노조간부교육에 7억 4000만원, 해외 유관기관과의 국제교류활동에 1억 8400만원이 책정됐다. 이 국고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하지만 올해는 이 같은 4개 항목 보조금 중 3개 항목 보조금이 1·4분기에만 집행됐다. 중앙연구원 정책개발지원금은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3월 초 한국노총의 보조금 집행실태(2000∼2003년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집행내역을 재심사해 부당집행분은 반환조치하라는 감사결과서를 노동부에 내려보냈다. 또 노동부의 자체정산 결과,2004년도분 보조금에서도 부당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이 늦춰진 이유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정산 결과,1억 60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부당집행액을 뺀 23억여원 중 9월까지 미집행된 13억여원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