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은 앞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 등은 장관의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청법에는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천 장관은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갖고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의 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 사건에도 지휘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건처리 등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입장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천 장관은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2002∼2003년 임창욱(수감) 대상그룹 명예회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천 장관은 “당시 수사팀이 임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 고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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