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5월 의미있는 자료 하나를 냈다. 주사제를 적게 사용하는 병·의원을 최초로 공개한 것이다.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해 약효가 빠르지만 급성쇼크나 혈관염 등의 부작용이 있다. 때문에 선진국의 전문가들은 외래 환자의 주사제 처방률을 1∼5%로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 병·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은 3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신언항 원장은 8일 “주사제 처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외래 환자와 의사의 절반 이상이 주사약이 치료효과도 좋고, 치료기간도 단축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심평원의 역할은 이처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 같은 심평원의 기본적인 임무 외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경영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객만족도 향상, 공정한 인사, 업무품질 혁신이 심평원의 경영혁신 방향이다. 서울신문 오풍연 공공정책부장이 서초동 신사옥에서 신 원장을 만나 혁신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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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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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위를 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내실화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강화,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기관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경영실적 평가와 달리 앞서 발표된 고객만족도 결과는 하위권이었는데.
-심평원의 모든 직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해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계에서 진료비용을 삭감하는 규제기관으로 비쳐져 왔다. 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해온 환자들에게는 신속한 처리와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다. 고객만족도 결과발표 이후 심평원은 즉각 고객만족혁신단을 구성한 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업무체계와 조직·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오고 있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방향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첫째는 고객중심의 행정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심평원의 업무가 행정편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관점에서 봉사하는 행정서비스로 전환토록 할 것이다. 둘째는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품질을 혁신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는 고객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업무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사제도를 혁신할 것이다. 현재 혁신적인 인사와 조직방안이 수립돼 단계적으로 실행중이다.
▶인사혁신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
-근무평정방법과 승진제도를 개선해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공서열식 평점을 폐지하고 다면평가 비율을 확대하며 승진시 외부인사가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승진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담당자 전결재를 확대해 책임과 효율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혁신 중점 과제중 하나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최우선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개선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먼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의원을 이용한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보험적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알아보려 해도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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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지난달부터 흔히 발생하는 병원에서 보험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유형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고 있다. 또 국민이 인터넷으로 직접 찾아 볼 수 있는 ‘건강보험 기준조회 코너’를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전화를 통한 고객서비스가 눈에 띄는 것 같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 첫번째 전화응대 직원의 책임답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업무별 담당직원의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교환 등을 거치지 않고 해당 담당자와 직접 연결해 상담이 가능토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 민원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해 부족한 점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민원인에 대한 해피콜(Happy Call) 제도를 운영할 것이다.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뒤 2일 이내에 전화모니터링을 실시,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방침이다.
▶최근 의약계가 심평원에 대해 많은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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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와 심평원의 역할은 서로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에 너무 충실하려다 보니 서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분쟁이 빈발하는 보험급여기준(규정)을 찾아내 개선할 예정이다. 또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심사할 때 근거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처럼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널리 준용되는 심사 사례들은 최대한 공개, 의료기관이 진료단계에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불만을 없애나가겠다.
▶심평원의 평가업무가 국민의료의 질 향상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
-주사제 남용의 위험성을 예로 들어보겠다. 주사제는 급성쇼크와 혈관염 등의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평가제도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찰·시술·투약·검사 등 요양급여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는 자신의 병치료에 적합한 병의원·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지난 5월 국제 혁신박람회에서 심평원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등의 시스템이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다. 앞으로의 정보화 계획은.
-박람회에 전시된 내용은 EDI를 통한 진료비 전자청구 및 통합데이터저장고(DW)에 터잡은 국민보건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한 사례다. 진료비 청구의 전자화로 심평원과 요양기관간에 보건의료 정보자료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심사자동화업무를 실현할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난 뒤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검사는 받지 않았는지, 처방해준 약 가운데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는지…. 그렇다고 의사나 약사에게 대놓고 묻기도 어렵다.
이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의문점에 대해 감시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심평원이다. 심평원은 전국 7만여개에 달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했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2000년 7월1일 설립됐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전국의료보험협의회에서 이같은 심사업무를 맡았고, 이후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맡아오다 2000년 7월에서야 독립기구가 됐다. 심평원은 ▲진료비용의 심사 ▲진료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평가 기준의 개발 ▲진료비용의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심평원의 전체 직원은 1547명이다. 이 가운데 심사직원만 925명에 달한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용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는 만큼 심사직원은 대부분 간호사 출신이다.
이들 심사직원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발급된 6억 5000만건(진료비 2조 2360억원)의 진료비 청구서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6억 5000만건의 상당수는 전산처리를 통해 1차로 적정성이 걸러진다. 만약 특정 약품을 규정 가격보다 많이 받았을 경우 1차 전산처리에서 적발된다. 심사직원들은 1차 전산처리 이후 진료경향을 따져 청구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의 환자수가 갑자기 급증하거나 항생제 사용이 급증했을 때 이를 정밀분석해 과다청구 여부를 따진다.
이밖에 특정 진료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전문적인 진료내용 평가는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된 상근 심사위원이 맡는다. 즉 특정 의사가 시술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사용한 약물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다. 매주 일요일이면 노량진 성로원 아기집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신 원장은 미국 파견근무 때 해리홀트상을 받았다. 미국 입양가족들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 덕분이다.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 일이라면 국내외를 마다하지 않는 신 원장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매월 월급의 우수리를 모아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위드 유(With-U)’ 캠페인도 신 원장의 지원 아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벌써 5명의 어린이에게 288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됐다.
신 원장은 진정한 혁신이란 고객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대화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는 보름동안 부산·광주 등 7개 지원을 순시하면서 의약계와의 간담회를 강행한 끝에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오는 9월 개편될 홈페이지에 수시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리서치’ 솔루션을 도입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