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1999년 5∼12월 국정원장을 지낸 천용택씨를 금명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천씨 소환은 국민의 정부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수사착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의 일부 도청 행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서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청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불법도청 행위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이는 2002년 3월 개정 때 반영된 것이어서 개정 전 통비법상의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2000년 8월 이후의 불법도청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천씨를 상대로 미림팀장 공운영(58·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등을 회수하게 된 과정과 재임기간에 불법 도청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가운데 “공씨가 테이프를 반납하면서 천씨 관련 테이프 2개도 같이 보냈다.”는 대목을 중시, 천씨가 이를 건네받는 대가로 공씨를 처벌하지 않는 뒷거래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천씨가 공씨에게서 회수한 테이프 중 상당수를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전달했다.”는 세간의 의혹도 규명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천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각종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오는 9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재미동포 박인회(58·구속)씨로부터 도청테이프 제공 대가로 5억원을 요구받게 된 경위와 함께 참여연대가 고발한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박씨로부터 도청테이프 등을 넘겨받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이날 오후 소환, 박씨와 접촉하게 된 경위와 보도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MBC 기자회는 “검찰이 거대비리를 고발한 언론사 기자를 불러 사법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국민과 역사가 검찰을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천씨 소환은 국민의 정부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수사착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의 일부 도청 행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서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청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불법도청 행위의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이는 2002년 3월 개정 때 반영된 것이어서 개정 전 통비법상의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2000년 8월 이후의 불법도청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천씨를 상대로 미림팀장 공운영(58·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등을 회수하게 된 과정과 재임기간에 불법 도청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가운데 “공씨가 테이프를 반납하면서 천씨 관련 테이프 2개도 같이 보냈다.”는 대목을 중시, 천씨가 이를 건네받는 대가로 공씨를 처벌하지 않는 뒷거래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천씨가 공씨에게서 회수한 테이프 중 상당수를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전달했다.”는 세간의 의혹도 규명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천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각종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오는 9일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재미동포 박인회(58·구속)씨로부터 도청테이프 제공 대가로 5억원을 요구받게 된 경위와 함께 참여연대가 고발한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박씨로부터 도청테이프 등을 넘겨받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이날 오후 소환, 박씨와 접촉하게 된 경위와 보도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MBC 기자회는 “검찰이 거대비리를 고발한 언론사 기자를 불러 사법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국민과 역사가 검찰을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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