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1일 “두뇌한국21(BK21) 2단계 사업단은 중간평가에 따라 탈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서울대 연구비 유용비리와 관련,“제도를 정비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대학에서의 연구비 유용 문제가 온정주의로 지속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시작될 BK21 2단계 사업 역시 온정주의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번 (BK21) 1기 때는 국제과학논문색인(SCI) 연구논문실적으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특허, 산학협정, 기술이전 등 본래의 BK21 목적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단 사업단에 선정돼)7년 무한정 가면 그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성과가 부진한)하위 5%를 온정주의 때문에 탈락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95%가 평균 80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가 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조치를 지시했다.

강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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