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집중감시

정부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판교 등 전국의 부동산값 급등 지역의 투기혐의자 5만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이들의 투기행위와 세금포탈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 전국 곳곳을 다니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5만명이 채 안 되는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다는 자세로 이들이 포탈한 세금을 남김없이 받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종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총리의 발언은 전국의 주요 투기혐의자들의 투기행적과 이들의 탈루 여부를 집중 감시하라는 뜻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 투기는 사회적 범죄를 넘어 ‘사회적 암’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반드시 근원적으로 투기를 막을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지역의 아파트 값이 곧 떨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5월 이후 부동산 투기와 관련, 세무조사에 나선 대상은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용인·과천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 투기혐의자 457명(6월13일 조사착수)과 충남 연기·공주 부동산거래자 중 탈루혐의자 5900여명, 양도세 축소신고자 1만 7350명 등 현재 2만 5000여명으로, 오는 9월 아파트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