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일 대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가족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이전기관, 중앙정부가 함께 재원을 조달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형 자율학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처럼 교원 인사와 교과과정, 학생선발, 등록금 등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대폭 자율권을 주는 학교다. 대안학교나 특성화고·자립형사립고 등 현행 자율학교가 사립인 반면, 공영형 자율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세우는 공립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혁신도시가 모두 확정되면 지역별로 구체적인 학교 수를 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초·중·고 모두 해당한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4년제 대학 총장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하계 전국대학총장 세미나’에서 “국립대가 특수법인 전환을 꺼리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연금 혜택을 못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면서 “신분과 연금 혜택을 보장해주면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제약 요인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 고용승계를 해주고 공무원 연금 혜택도 받도록 해주지만, 법인 전환을 거부하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기여입학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기여입학제를 실시하는 외국 대학의 경우 학생의 실력을 우선 고려하되 다양한 입학사정 자료 가운데 하나로 보는 정도이지 돈 많이 낸다고 뽑아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여입학제를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대학에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이 주어진 다음에 대학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잘라말했다.
대구 황경근 김재천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