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16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인사는 이들 외에 도로공사 관계자 등 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그러나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정태인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등 행담도 개발에 간여한 청와대 인사 3명은 명백한 위법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의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감사위원회의에서 문 전 위원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여부를 집중 심사한 끝에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들 3명은 수사의뢰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오 전 사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들이 전원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권 핵심인사 감싸기’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걸려면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는데 정 전 수석은 퇴임 후 간여했고, 문 전 위원장 역시 장관급 대우를 받았지만 ‘비상근직’이어서 정식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이미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