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지 단속기간 2007년까지 3년 연장

사설정보지 단속기간 2007년까지 3년 연장

입력 2005-05-19 00:00
수정 2005-05-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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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집중단속이 예정된 사설정보지(속칭 지라시) 단속이 오는 2007년 7월까지 3년 연장된다.

이례적으로 3년이나 단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보지의 폐해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은 18일 오후 경찰청에서 ‘정보지 폭력 대책반’을 발족한 뒤 지난 한달간의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제2차 정보지 폭력대책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단속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이후 정보지가 일단 수면 밑으로 사라졌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6월까지 예정된 단속이 끝나면 사설정보지가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다고 보고 단속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등 사설정보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끝까지 뿌리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민간위원 3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또 수사대상에 올랐던 일부 유사정보지들 가운데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게 해 합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검찰청과 248개 경찰서에 ‘허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사설 정보지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돈을 받고 유포시킨 H사와 C사 대표를 구속하고 5명을 입건했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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