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평가원에 관한 법률’(가칭)에 따르면 평가원은 제3의 독립기구인 특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며,4년제 대학과 전문대는 물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대학의 성과 평가도 담당하게 된다.

업무는 학문분야·대학종합·특수목적 평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학문분야와 대학종합 평가는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로 평가원이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는 평가원이 선정한 외부 기관에서 맡는다. 반면 특수목적 평가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 대학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로 평가원이 직접 맡는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포스트 두뇌한국21(BK21)’사업이나 지난해부터 5년간 1조 400억원이 투입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평가 결과는 대학의 행·재정 지원과 연계된다.

학문분야 및 대학종합 평가는 지금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매년 실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대교협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능률협회, 언론사 등 평가 능력을 갖춘 곳이면 참여할 수 있다.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담은 평가편람은 평가원이 개발하고 외부 평가기관은 이에 따라 평가 실무를 맡는다.

학문분야 평가의 경우 분야별로 외부 평가기관이 따로 선정된다. 예를 들어 공학 계열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경제·경영 계열은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맡는 식이다. 평가기관 선정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러 개의 평가기관을 인증해주고 각 대학들이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본식 모델과, 분야별로 평가기관 한 곳씩 선정해 일정 기간 평가를 맡긴 뒤 다음에 평가기관을 다시 선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대학종합 평가는 대학 스스로 평가원이 지정한 일정한 기준에 맞춰 자체 평가를 한 뒤 이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 평가기관에서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쯤 입법예고를 거친 뒤 곧바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반영,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의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침과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할 평가위원 풀(pool)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140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받는 대학측에서 평가에 드는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