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봉인가

학부모가 봉인가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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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50만원,2차 비용(술값) 17만원, 서무부장 전근 18만원, 수련회 지원비 8만원, 스승의 날 상품권 18만원, 교장·교감 택시비 15만원….’ 서울 A초등학교의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 내역이다. 학생들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들은 1년에 회비 50만원씩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새 학기를 맞아 일선 학교에 불법찬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원까지 걷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경북 등 전국 162개교 학부모들이 제보한 실태다.

서울 강서구 B고등학교에서는 지난달 각 반 대의원 학부모들이 20만원씩, 모두 1400만원을 냈다. 회계 서류는 아예 없었다. 교사 연수지원금 100만∼200만원, 수련회 교사 뒤풀이 지원금 200만원 등의 용도는 말로만 전달됐다. 중랑구 C고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학교측이 2008학년도부터는 내신과 상을 잘 받는 아이가 수시모집에도 유리하다며 은근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소연했다. 양천구의 D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책걸상 교체사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3억원을 몽땅 ‘우등반 교실’을 만드는데 썼다. 대신 책걸상 교체 비용은 각 반당 160만원씩 대의원 학부모들이 떠안았다.

인천의 E초등학교에서는 축구부 학부모들이 코치를 영입하면서 1000만원씩 걷어 아파트를 얻어줬다. 이 학교 학부모는 “선수기용권과 중학교 진학권을 코치와 감독이 쥐고 휘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사립 F중학교에서는 교감이 강남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섭외비가 필요하다며 학교운영위원들에게 4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의 G초등학교는 명예교사나 도서실 도우미, 녹색어머니회 등 온갖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가입비로 무조건 10만원씩 걷고 있다.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의 경우 찬조금 규모는 더 커진다. 임원은 물론 모든 학부모에게 돈을 걷는 탓이다. 서울 A외고는 학생 한 명당 30만원씩 모두 7200만원을 걷었다.B외고는 학부모 개인당 35만원씩 강제로 거둬 에어컨과 스승의 날 선물, 교사 생일선물을 사는데 썼다.

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학교현장에서는 불법찬조금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지만 그동안 교육 당국의 의지는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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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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