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의 ‘취업 장사’는 권력화된 대기업 노조의 도덕성 상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임을 드러냈다. 대기업 노조가 비대화되면서 기업의 인사 및 경영권은 크게 훼손돼 가고 있다.2회에 걸쳐 대기업 노조를 점검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본다.

대기업 노조는 비대해진 몸집을 무기로 사측에 무리한 요구와 경영침해를 일삼고 있다.A자동차는 공장 이전이나 새로운 설비를 회사 마음대로 들여오지 못한다. 노조와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공장을 옮기려면 6개월 전에,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합의해야 한다. 요즘 분규를 겪고 있는 K사는 신규투자 및 한계사업 포기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내려졌는데도 불법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조위원장 ‘부사장급’ 대우 받아

이들 대기업 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은 ‘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보유 중인 조합비만도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다. 조합 행사에도 수천만∼수억원씩 지출해 업자 선정을 놓고 말썽을 빚곤 한다. 그러다보니 위원장 선거는 물론 내부 자리다툼도 치열하다. 회사측이 이같은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모른 체한다. 대기업 노조가 타락한 데는 회사측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 노조는 또 ‘귀족노조’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실제로 H자동차 노조는 전임자만도 90여명에 이른다. 한해 걷히는 조합비는 60억을 넘는다는 게 회사관계자의 설명이다. 조합비 적립금만도 80억원이나 된다. 재정만 풍족한 게 아니다. 회사는 위원장에게 그랜저XG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조에는 산타페를 포함,10대의 승합·승용차를 지원하고 있다.

●신기술 도입 등 전략사업도 노조 동의 얻어야

B자동차는 신기술 도입과 신차종 개발 등 회사 수뇌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노조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대외적으로 극비에 부쳐야 할 이같은 사항조차 노조에 미리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조가 ‘노(NO)’하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아자동차도 공장 이전·통폐합, 사업장간 차종 이관, 지점 이전 및 통폐합, 인력 전환 배치, 신차종·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인한 작업환경 개선, 시간당 생산대수 조정 등의 항목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7일 “자동차는 물론 조선·중공업 등의 업종은 대부분 단체협약에 이와 비슷한 조항을 갖고 있거나 묵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단체협약 조항이나 관행은 긍정적으로 보면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가로막아 기업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경쟁시대에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이런 사례는 결정적인 경영권 침해”라며 걱정스러워했다.

●노조의 경영·인사 참여, 자칫 화 부를 수도

숭실대 조준모(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반화된 노조의 경영 및 인사참여는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사관리의 불투명성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며 결국 조합원들의 지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표적 국민기업인 P사도 노조 집행부가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을 주로 뽑는 폐쇄적인 채용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노조의 생명인 도덕성 상실이 노조의 붕괴 원인이 되고만 셈이다. 이런 점에서 기아차 노조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지배구조가 불투명했던 기아차의 경우 사측이 노조에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노조에 제공함으로써 사측이 노조의 타락을 부추긴 꼴이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지만 이같은 조직관행은 그대로 유지됐고 폐쇄적인 관행은 부패로 연결됐다.

●외부 견제시스템 마련 절실

대기업 노조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활동의 불투명성이 제거돼야 한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자주성과 건강한 조합활동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조합비 등 ‘돈’의 흐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조 교수는 “재정과 활동이 투명해졌을 때 사용자에 대한 요구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인 장치로 ‘사외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계와 노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노조의 재정을 1년 단위로 검증하는 등 감시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가 이같은 자율적인 개혁장치를 마련했을 때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다.

최영기 노동연구원장도 “대기업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면서 “막대한 권한에 비해 외부견제시스템이 없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회계 감사가 곤란할 경우는 상급단체에 의해서라도 정기적인 감사와 함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위노조에 집중된 권한도 지역이나 업종노조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처럼 권리남용, 횡포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 “노동운동의 가장 큰 덕목 상실” 민주노총 홈피 비난글 빗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을 점령(?)한 네티즌들이 거친 용어를 마다하지 않고 연일 민주노총과 지도부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기아차 노조의 비리가 노동운동의 가장 큰 덕목인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ID를 ‘총사퇴’라고 밝힌 네티즌은 “범죄 수법이 조폭을 능가한다. 엄청난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개별 사업장 노조의 내부 부정이라면서 애써 외면하고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강남싸나이’라는 네티즌은 “장관 자리가 안 부러운 직업이 노조 간부”라면서 “노조원을 위한다면서 노조원의 피를 빨고 하청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것이 노조간부”라고 맹비난했다.

ID가 ‘고산자’인 네티즌은 “이번 사태가 기아만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대기업노조, 귀족노조 전체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어떤 이는 “일자리로 장사하는 ×들이 진정한 노동단체냐.”며 민주노총 관할 전 사업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기아차 사태가 수그러지지 않고 일파만파로 번지자 민주노총도 불끄기에 나섰다.‘유감 표명’ 정도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전격 ‘사죄’했다. 충격에 휩싸인 민주노총의 분위기는 침통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조 간부가 채용비리에 개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자정노력과 함께 진상조사를 통해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대책위(단장 강승규 수석부위원장)를 본격 가동해 사측의 노조 무력화 및 채용비리 사건의 전모를 밝힐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