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이공계 박사 출신을 장교로 채용하는 ‘박사 장교제’가 도입된다. 또 대형 국가연구개발(R&D) 실용화사업 대상으로 자기부상열차 등 10개 과제가 선정돼 오는 4월까지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방연구개발비 투자계획’과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의해 확정했다.

●국방연구개발비 2배 이상 확대

박사 장교제와 관련, 오 부총리가 “이공계 박사 장교제를 정식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묻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공계 박사 인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지정기관에서 장교로 군복무를 하게 되며, 의무 복무기간이 지난 뒤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계속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박사 장교제 도입시기와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군의 첨단화와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위해 국방비에서 국방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비는 9293억원으로 전체 국방비 20조 8226억원의 4.5%에 불과하다.

반면 선진국들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은 미국 13.8%, 프랑스 13.0%, 영국 12.2%, 러시아 10.0%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을 2006년 5.3%,2007년 6.1%,2008년 7.0%,2009년 7.2%,2010년 7.8% 등으로 늘린 뒤 2015년 이전까지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용화사업에 채권 발행 검토”

또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대상과제로 자기부상열차 등 기존 7개 과제에 세계 최초의 치매 치료약물 ‘AAD-2004’ 등 3개의 과제를 추가로 선정, 오는 4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아주대 의대 곽병주 교수팀이 개발한 AAD-2004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낮은 독성으로 신약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소형 항공기, 중성자 빔을 이용한 나노공정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실용화사업에도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실용화사업으로 검토됐던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팀의 광우병 내성소와 연료전지버스 등은 단기간에 실용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윤 과학기술연구개발조정관은 “주관 부처별로 오는 4월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상반기중 본격적인 실용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과제별 실용화 소요예산이 수백억,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주관 부처가 재원을 확보하되 과학기술 채권 등 별도 재원확보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