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이던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가족이 사건 발생 30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 시효가 지나 국가는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이혁우)는 26일 최 교수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고 언론 인터뷰에서 최 교수를 간첩이라고 말한 당시 중정 수사관 차모씨는 유족들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정희 정권까지는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지만 1988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명의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뒤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후에 들어선 정권의 성격 및 정치·사회적 변화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애 사유는 늦어도 소송이 제기된 2002년 5월29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1997년 5월29일 이전 모두 소멸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2002년 5월 “최 교수가 지난 73년 간첩임을 자백한 뒤 투신 자살했다는 중앙정보부 발표와 달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는 의문사위의 발표 직후 국가를 상대로 6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교수가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가 책임이 불분명하고 명예 회복 조치도 없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소멸 시효와 최 교수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에 대한 논란은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법 등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소멸시효 판단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2002년 5월 의문사위의 발표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 관계자도 이럴 경우에 대한 언급은 피하며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판단만 했을 뿐이고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