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재협상해야”

“한·일협정 재협상해야”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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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신경하)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의장 스즈키 레이코)가 최근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21일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정립이야말로 이후 한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관계발전과 현재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교착된 북·일 수교문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재정의 잘못된 지출에 대해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족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해 친일관계법등 과거사 청산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진정한 과거 청산과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받아들일 것과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생이라는 큰 차원에서 역사 문제에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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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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