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재협상해야”

“한·일협정 재협상해야”

입력 2005-01-22 00:00
수정 2005-01-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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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신경하)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의장 스즈키 레이코)가 최근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21일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정립이야말로 이후 한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관계발전과 현재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교착된 북·일 수교문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재정의 잘못된 지출에 대해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족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해 친일관계법등 과거사 청산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진정한 과거 청산과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받아들일 것과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생이라는 큰 차원에서 역사 문제에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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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5-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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