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증가… 1인당 271만원

체불임금 증가… 1인당 271만원

입력 2005-01-12 00:00
수정 2005-01-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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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 정부가 체당금 제도를 활용,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나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1인 이상 사업장 10만 1000곳 중 3만 2000곳에서 3205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11만 8000명으로 체불임금은 1인당 평균 271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임금 체불은 지난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02년 3461억원에서 2003년 5211억원으로 50% 이상 급증했고 2004년 565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 이상 늘어났다. 체불 임금이 증가하면서 체당금 지급액도 커지고 있다.

체당금은 지난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가장 많은 1591억원이 4만 3000명에게 지급됐다. 체당금도 지난해 1526억원에서 올해 1712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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