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실시된 뒤 첫 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의 경우 연말까지 10여건이 추가로 인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부장 차한성)는 지난 17일 황모(53)씨 사건 등 3건을 인가한 데 이어 22일 2건을 인가해 모두 5건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들의 관리하에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채무자의 계획대로만 빚을 갚아나가면 채권자는 별도의 가압류나 경매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60개월 이하의 변제기간 동안 충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기간 안에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다.

지난 17일 인가결정이 내려진 황씨는 1억 1000만원의 빚을 60개월동안 갚아 나가야 한다. 서울 근교에서 식당을 하던 황씨가 파산하게 된 것은 모텔업에 손을 댄 것이 화근이었다.

황씨는 식당영업이 잘 안되자 지난 2000년 식당을 팔고 보증금 1억원을 안고 모텔을 인수했다. 하지만 모텔 세입자가 6개월 만에 ‘장사가 안 된다.’며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모텔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려 했지만 모텔은 이미 대출받은 은행에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에게 줄 돈은 한푼도 남지 않았다.

보증금 1억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어렵게 직장을 구해 회사를 다니던 황씨는 채권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형사고발해 벌금 3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황씨는 “회사와 집에도 연락하지 못해 결국 무단결근으로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다시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황씨가 한달에 받는 돈은 86만 4000원. 이중 생활비 38만여원을 뺀 47만 6000원을 매월 갚아야 한다.60개월 동안 총 2850만원을 갚는 셈이다. 나머지 빚 8150만원은 탕감받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