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상의 우리나라 위치가 실제보다 동남쪽으로 494m 틀리게 표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지적공사는 1일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가 도쿄원점을 측량원점으로 사용하면서 한반도의 위치가 실제보다 494m 틀리게 표시돼 있다.”면서 “이를 사실대로 바로잡아 국가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측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측지계인 도쿄원점에 따른 좌표를 일제시대 때부터 그대로 사용해 울릉도의 위치가 461m 틀리는 등 우리나라의 위치가 494m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도쿄원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동쪽으로 290m, 남쪽으로 400m 오차가 나 한반도가 동남쪽으로 494m 더 이동해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토지와 도면상 경계가 달라 경계선 분쟁으로 매년 재측량 비용만 700억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 지적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적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국토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제에서 해방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공적 장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국유지가 아직도 21만 6000필지에 달하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1배나 된다.

또 서울시내의 법정동 470곳 가운데 31%인 146곳이 아직도 일본식으로 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