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신력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별로 실태 점검에 착수키로 했지만 부정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서는 충격과 당혹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김영식 차관의 주재로 서울·충남·전북·전남 등 새로 부정 사실이 밝혀진 시·도의 부교육감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부정행위자를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에도 중등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한 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교육부가 직접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날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 결과만 쳐다보는 입장에서 일이 이렇게 확산되니 난감하고 허탈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부는 대책회의에서 ‘무효 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성적 처리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정행위 가담자는 주도자와 단순 공모자 등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학교별로 부정행위 학생에 대한 퇴학·정학 등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전체 부정행위 명단을 통보받아야 처리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경중에 상관없이 부정행위 가담자는 무효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전 모의는 했지만 시험 당일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73개 시험지구,912개 시험장 가운데 부정행위가 적발된 시험장의 감독 교사도 ‘감독 소홀’이 확인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그러나 “특정 지역에 부정행위가 많고 어떤 지역은 낮거나 없는 것을 보면 시험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의 추정이 가능하다.”면서도 “감독교사가 최선을 다했는지,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털어놓았다.
수능 재시험 논란에 교육부는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 대상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전체 수험생 61만여명 가운데 부정행위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만큼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또 논란이 가열될수록 대입전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물리적으로도 출제와 인쇄, 고사장 확보 등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 재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별로 실태 점검에 착수키로 했지만 부정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서는 충격과 당혹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김영식 차관의 주재로 서울·충남·전북·전남 등 새로 부정 사실이 밝혀진 시·도의 부교육감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부정행위자를 신속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차관보를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에도 중등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한 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교육부가 직접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날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 결과만 쳐다보는 입장에서 일이 이렇게 확산되니 난감하고 허탈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부는 대책회의에서 ‘무효 처리 심사위원회’를 구성, 성적 처리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정행위 가담자는 주도자와 단순 공모자 등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학교별로 부정행위 학생에 대한 퇴학·정학 등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전체 부정행위 명단을 통보받아야 처리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경중에 상관없이 부정행위 가담자는 무효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전 모의는 했지만 시험 당일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73개 시험지구,912개 시험장 가운데 부정행위가 적발된 시험장의 감독 교사도 ‘감독 소홀’이 확인되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그러나 “특정 지역에 부정행위가 많고 어떤 지역은 낮거나 없는 것을 보면 시험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의 추정이 가능하다.”면서도 “감독교사가 최선을 다했는지,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털어놓았다.
수능 재시험 논란에 교육부는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 대상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전체 수험생 61만여명 가운데 부정행위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만큼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또 논란이 가열될수록 대입전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물리적으로도 출제와 인쇄, 고사장 확보 등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 재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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