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 전공노의 총파업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정부와 전공노의 대치 상태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쟁점은 단체행동권이 제외된 공무원노조법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합법화’라는 점을 내세우는 반면, 전공노는 합법화라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간 쪽은 정부다. 선수쳤을 뿐 아니라 거의 ‘올인’에 가까운 행보를 하고 있다. 투표 자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몇몇 전공노 지부를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교부금 삭감, 국책사업 배제, 단체장 고발 등으로 전국 지자체들에 대한 고강도 압박방안도 쏟아냈다.8일에는 6개 지방노동청장과 40개 노동사무소장이 모이는 노동기관장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경고 사인’을 보낼 예정이다.

사실 이런 정부의 태도가 뜬금없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방안이 2∼3년 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전공노의 존재를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파업절대불가’라는 행자부 방침을 받아들이면서도 “노조합법화를 먼저 거론한 중앙정부가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인기영합적’이라고 비난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공노와 이런저런 합의를 했던 지자체 대부분이 행자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공노 역시 이 대목에 기대고 있다. 전공노가 ‘실체’로서 인정받고 있는 마당에 노조합법화를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전공노는 9∼1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성사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찬반투표 자체가 부결됐다. 경찰이 투표함을 통째로 들고 가버렸기 때문이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총파업 찬성 조건이었기에 투표함을 뺏기면 모집단 자체가 줄어 그만큼 불리하다. 전공노측은 부랴부랴 모자 등을 투표함으로 임시변통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공노는 지난해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투표장소와 방식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만 할 뿐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표 결과 역시 지역별 발표가 아니라 중앙에서 취합해 최종 발표토록 했다. 또 경찰에 투표함 등을 빼앗겼을 경우에 대비해 투표참가 여부 및 찬반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투표일 두고봐라.”라고 장담했다.

동시에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팝업 광고를 띄우고 신문지면용 광고를 제작하는 등 여론의 지지를 업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