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중식지급과 정보화 교육 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사업과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도 예산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시 교육청이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예산안’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6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복지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시 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가부담수입이 올해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고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는 시 부담수입이 4000억원가량 감소한 데 비해 교원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각 2000억원,5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사업비는 올해 3554억 3000여만원에서 1848억 4000여만원으로 48%인 1705억 8000여만원 줄었고, 과학교육활성화 사업비는 289억 7000여만원에서 92억 2000여만원으로 68.2%인 197억 4000여만원 삭감됐다.

또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비는 273억 5000여만원에서 197억여원으로 28%인 76억 4000여만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지원비는 52억여원에서 29억 6000여만원으로 43.1%인 22억 4000여만원 각각 줄었다.

김홍렬 시 교육위원은 “시 교육청의 막대한 적자예산안 편성은 정부와 여당이 교육재정을 GDP 6% 수준까지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부담을 2조 8000억원 삭감하는 방향에서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교육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공립 중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2700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학교가 의무교육기관이 된 것을 이유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