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는 스팸메일…,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사생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만인(萬人)이 감시당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 시대’를 넘어 만인(萬人)이 만인(萬人) 앞에 발가벗겨지고 범죄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네이키드 사이버(naked cyber) 시대’를 맞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4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실태의 심각성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1명이 92만명 정보 내돌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모 이동통신사 전 과장 김모(33)씨와 개인정보를 구입한 스팸메일 발송업자 신모(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씨가 텔레마케팅 업체에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고객 9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김씨는 이 대가로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등은 인터넷 개인정보 중개사이트에서 54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음란 스팸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마구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가 공유(?)하는 개인정보

경찰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2000만여명 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사이버상에서 발가벗겨져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네티즌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0%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고,12%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스팸메일 상담·신고건수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2923건이던 것이 2002년 10만 6076건,2003년 28만 2383건 등 폭발적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7월 현재 26만 9730건으로, 연말까지 50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성년자들에게 무작위로 뿌려지는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다. 지난 2월 현재 이동통신사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성인 정보제공자(CP)는 SKT가 57개,KTF가 53개,LGT가 56개로 모두 166개가 성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성인 CP의 지난해 매출액은 1287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매출액 1조 9948억원의 6.5%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다.

개인정보 ‘고객’의 상당수가 이들 성인·음란정보 제공자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유통시장(?)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늘면서 정보통신부는 올 1월부터 각 이동통신사에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각 이동통신사들은 지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정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SKT 277만건,KTF 546만건,LGT 356만건 등 총 1100만여건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분의1이 넘는다.”고 밝혔다.

진경호 김준석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