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입시정책의 근간인 3불(不) 원칙에 한치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3불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위반하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 조치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고교등급제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사법처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교육부는 3불 원칙을 제외하면 실제로 대학의 자율성은 이미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국가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본 가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제재 대상’대학들이 오히려 반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데 크게 고심하고 있다.무엇보다 사립대학들의 움직임에 12일 국립대학인 서울대까지 가세하고 나서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3불 원칙을 뒤흔드는 이면에는 평준화 정책을 깨자는 논리가 숨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하지만 당장은 전교조나 몇몇 학부모 단체의 ‘대리전’에 의존하는 듯한 양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주체들이 ‘모 아니면 도’식 대립과 세대결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빌미로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흔들거나 등급제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만스러워했다.하지만 15일로 발표가 예정된 2008년 대학입시개선안은 기존의 방침을 밀고나간다고해도,이후 대학들이 공언한 대로 고교간 학력차이를 보여주는 고교평가자료가 공개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