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인병원 재검토

경제특구 외국인병원 재검토

입력 2004-10-09 00:00
수정 2004-10-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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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특구에 들어설 동북아중심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동북아 허브를 위한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된다.”면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이나 파장을 미칠지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약분업,한약파동 등 보건정책은 후유증이 컸다.”면서 “(동북아병원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하며 사회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제자유특구에 설립을 검토 중인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 허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으면 동북아병원 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이미 지난달 동북아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동북아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국내 시민단체에서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내국인 진료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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