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는 비정부기구(NGO) 출신 인사들과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개혁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의정활동이 재연되자,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100일 실시간 인터넷중계

가장 활발하게 의정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는 참여연대다.이 단체는 정치·경제·민생·반부패·평화구현 등 분야별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총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열려라,국회’란 캐치프레이즈로 전개되는 의정감시 캠페인은 개혁과제 입법화와 개악과제 입법 저지를 위해 대국회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온라인상에서 의정활동을 중계하기로 했다.온라인 국회모니터 사이트(watch.peoplepower21.org)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네티즌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정감시 캠페인은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국회모니터 사이트에는 정기국회 회기동안 상임위의 찬반토론·의결과정·본회의 의결과정과 각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내용까지 소개된다.국회의원들이 개혁법안에 대해 어떤 발언과 입장을 취했는지를 인터넷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국정감사 모니터,예결산 심의에 대한 모니터 활동도 벌인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와 연대하고,시민단체 회원과 네티즌으로 구성된 1000인 의정감시단 구성에 들어갔다.감시단은 국회의원 1명당 3명의 네티즌이 감시,매일 당내·지역·의정활동 등 정치활동 전반을 철저히 감시한다.이달 말까지 의원 모니터를 담당할 의정감시단 구성을 완료하고,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과 온라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평가내용 매일 온라인 제공

모니터링 결과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베이스화해 향후 의정평가 자료로 활용된다.온라인상에서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을 분석,네티즌과 함께 평가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온라인 국회모니터 사이트는 국회의원의 개별정보 외에도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수진(이화여대 교수) 위원장은 “17대 국회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안고 탄생했음에도 아직 개혁국회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는 향후 남은 임기 4년을 가늠할 잣대인 만큼 개혁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정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두 번에 걸쳐 낙선운동을 전개했지만 의정활동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4년 뒤 선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중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정책생산의 장’ 유인

환경단체들도 국정감사에 때를 맞춰 의정감시에 나선다.의정 감시활동은 대부분의 시민·환경단체들이 직·간접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다.특히 국정감사에 초점을 맞춰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눈에 띄는 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경실련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달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상임위별 의정 모니터 활동을 가동할 계획이다.특히 상임위 가운데서도 환경노동위와 건설교통위의 감사활동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지난 14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이례적으로 참석,건교부가 제출한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해 문구를 수정 가결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이 단체의 박경애 간사는 “각종 법안을 개정할 때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정감시 활동을 통해 반드시 입법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너지시민연대·쓰시협·소비자문제연구시민연대 등 4개 환경단체가 주축이 된 ‘녹색선거시민연대’ 역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쓰시협 김미화 사무처장은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꼼꼼히 체크하겠다.”면서 “국정감사 모니터 등 시민단체의 의원 감시활동은 공익 입법로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