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NGO(비정부기구)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놓고 일부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격돌하면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부 언론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를 비판하고 나서자 시민단체들이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홍위병’ ‘시민단체 흠집내기’ 등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시민단체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재정자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만에 재연된 국고보조금 충돌

국고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일부 언론의 비판과 시민단체의 반발에서 비롯됐다.지난 1일 조선일보 등이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낙선운동 등 친정부 활동을 한다.”고 보도하자 시민단체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왜곡보도”라며 발끈했다.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벌인 공방이 4년만에 재연된 것이다.

전국 35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공동대표 박원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에 따라 조성된 정부 각 부처의 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대부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받았다.”면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이나 특혜인 것처럼 왜곡 보도한 언론사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총선연대에 참가해 활동했던 17개 시민단체들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1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시민단체들은 다음달부터 언론의 무가지 배포와 금품제공에 대한 공동감시활동을 벌여 나가고,‘언론과 NGO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총선연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총선연대 활동은 참가단체의 자발적인 분담금으로 운영됐고,이미 수입지출을 모두 공개했다.”면서 “일부 언론이 시민운동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갈라놓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논란 네티즌들도

언론과 시민단체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시민단체 인터넷 사이트와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정부 돈을 받는 것은 순수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과 “불순한 의도가 깔린 억지”라는 엇갈린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참여연대 게시판에 글을 쓴 한 네티즌은 “2만여개에 이르는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국론분열 시위를 주도하거나 갖가지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세금을 낭비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위상 제고를 촉구했다.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난 6월 전국 7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 개선 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김인숙)는 “자치단체가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정액보조금의 경우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편중되는 등 형평성을 상실했고,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 보조금이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 계기로 삼자

재정환경이 열악한 시민단체에 국고보조금은 ‘가뭄 속 단비’나 다름없다.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경실련 등 일부 대형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회비만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128개 시민단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아 각종 캠페인과 사업을 벌였다.99년 이후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NGO가 매년 수백만∼수억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외국의 시민단체 지원사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법제정 등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가 지난해 미국과 네덜란드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 시민단체들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평균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0.8%,독일은 0.27%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정부 예산의 0.01%에 불과한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규모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쯤 비영리학회와 한국NGO학회 등과 공동으로 ‘NGO의 재정지원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기부금에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인세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설립과 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을 통합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활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시민연대 조경만 간사는 “일부 언론의 시민단체 흠집내기 보도를 거울삼아 시민단체의 재정자립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통해 투명하게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시민들의 자발적 기부금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