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생명권이 백 사람의 인권보다도 소중하다.”

지난달 25일 문을 연 서울 강남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놓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기륜 강남경찰서장이 생명안전권과 인권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박 서장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면서 “CCTV 방범이 효과를 나타내자 초기의 인권침해 지적도 많이 줄었고 주민들도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강남서는 지난달 29일 관제센터의 ‘투망검색’으로 절도 용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또 관제센터에는 견학을 하기 위한 국방부 등 각종 기관의 내방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서장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예로 들면서 “유영철이 처음으로 노교수 부부를 살해한 강남구 신사동 골목길에도 이번에 CCTV를 설치했다.”면서 “고성능 CCTV를 미리 설치했다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박 서장은 “CCTV 방범에 있어서는 인권 역시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라면서 “관제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설정,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고,자료는 한달 동안만 보관하며 유출시에는 반드시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CCTV의 인권침해 여부와 방범효과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명안전권과 비교우위를 따질 수 없다.”면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상정하고,그것만 추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초기에는 CCTV가 예방효과가 있겠지만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카메라처럼 시간이 갈수록 범죄자들이 교묘히 빠져나가 나중에는 아무도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CCTV설치가 만병통치약인 듯 홍보만 하지 말고 정복경찰의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 다른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