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극도로 침체됐던 지난해,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도 가장 적게 낳았다.연간 신생아수가 사상 최저치다.선진국 가운데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라는 달갑잖은 기록도 2년 연속 유지될 전망이다.반면 사망률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정치권이 ‘출산장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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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통계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한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아들딸 출생비율(性比)은 비교적 개선됐으나 경상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들’에 지독하게 집착하고 있다.쌍둥이 출산이 늘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여자의 3배에 육박하는 40∼50대 남자 사망률은 좀체 개선되지 않아,짓눌리는 가장(家長)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지난 한해 동안 태어난 총 신생아수는 49만 35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이 줄었다.1970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10년전인 93년 신생아수는 72만 4000명이었다.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아기수는 1.19명으로 전년(1.17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일본(1.29명)·영국(1.73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낮다.가임여성수도 전년보다 2만 7000명이 줄었다.
통계청 정창신 인구분석과장은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여성수 감소폭이 분자격의 신생아 감소폭보다 크다 보니 출산율 하락세가 수치적으로 멈췄다.”면서 “출산기피 풍조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정 과장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남녀 초혼연령 상승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경제성장률이 2002년 3·4분기(2.7%)부터 꺾이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것도 지난해 신생아수 급감을 가져온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는 5.1명으로 2001년부터 3년째 변화가 없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의술이 발달한 덕분이지만 ‘출산율 급감’과 겹치면서 심각한 고령화 문제점을 낳고 있다.이는 곧 성장동력 저하로 이어져 정부의 ‘묘책’ 마련이 요구된다.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진국처럼 아이를 낳으면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장려금도 주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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