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현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박 회장은 23일 열린 ‘제1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인권상황과 법치 현실은 기대이하”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졸속 사례로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정책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꼽았다.박 회장은 “방폐장 정책은 법적 검토가 결여됐으며 NEIS 시행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사법개혁에 대해 “변호사 수만 대책없이 늘렸다.”고 비판한 뒤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오늘날 균열과 대결의 정도는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소아에 집착해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열린 변호사대회에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부대행사로 열린 ‘법치 행정을 위한 적법절차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도두형 변호사 등은 “현대국가 행정기능을 법치행정 이념에 맞게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