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원산지 상습위반 신상공개 추진

[사회플러스] 원산지 상습위반 신상공개 추진

입력 2004-08-07 00:00
수정 2004-08-07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도 형이 확정된 뒤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5t 이상(또는 5000만원 이상) 규모의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2차례 이상 허위표시 행위가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형이 확정된 뒤 인적 사항과 범죄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8-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