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놀아난 ‘돈암동 수색’

초등생에 놀아난 ‘돈암동 수색’

입력 2004-08-05 00:00
수정 2004-08-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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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피살사건의 용의자 이학만(35)씨를 쫓고 있는 경찰이 3일 밤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 아파트에서 심야 수색작전을 벌인 것은 한 초등학생이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4일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이모(12)군이 아파트 상가에 붙어 있던 이씨의 수배전단을 동네 형 하모(13)군으로부터 건네받아 3일 오후 4시30분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씨의 주민번호가 적힌 수배전단을 민간에 배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사상 혼선을 초래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하지만 서울청 김병철 형사과장은 “3일 밤 일제 수색은 돈암동의 인터넷 접속시각과 인천에 사는 이씨 누나의 접속시각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공범 김모(38)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이씨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김씨를 재수사하고 있다.이에 앞서 경찰은 3일 밤 특공대와 서울경찰청,서울시내 경찰서의 강력·형사반 요원 등 400여명을 투입해 이씨의 ID로 컴퓨터 접속이 이루어졌다는 돈암동 23층짜리 아파트의 2개동 736가구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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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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